이는 한국경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경제보복이며 무역 도발인것이다. 한국반도체의 세계 점유율은 D램메모리 70%와 낸드플래시 시장의 50% 이상을 석권하고 있다. 

이번 규제가 장기화되면 우리의 핵심전략사업인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것이다.문제는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력산업인 밧데리와 액정 등 디스플레이 제품들도 큰 타격을 입는 다는 것이다. 

이번 수출규제는 일본이 몇년 전부터 세밀하게 준비한 100가지 카드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일본이 준비한 100가지 카드에는 1100가지 품목이 넘

는 일본의 핵심품목이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일본은 8월 24일까지“화이트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제외 시킨다고 한다.

‘화이트국가’란 일본이 선진 27개국에게 제공한 일종의 무역규제 간소화를 위한 무역특혜인 것이다.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된다면 수입규

제가 강화되고 까다로워져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한국은 일본의 3대 교역국(交易國)이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매년 27조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이러한  대한민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어불성설(語不成說)’인 것이다. 일본은 국가간의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확대하여 이러한 비열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의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복하여 이러한 작태를 부린 것이고 그 책임을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의 일부인 한·일청구권 협정에 한국정부가 위배되며, 일본은 잘못이 없고 한국정부가 약속을 안지켰다고 우리를 몰아부치며 그들의 야만적인 무역규제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이다. 한국대법원에서 판결된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개인과 미쯔비시라는 회사의 문제인 것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조약은 50년전에 체결된 협정이다. 그러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우리 정부에게 대법원에 압력을 넣어 본 사건을 기각’시키려 했는데 공명정대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사법부인 대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맡겼고, 대법원은 강제징용자 승소판결을 내리고  미쯔비시는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정부는 이를 존중했고 일본은 이를 문제삼아 작금의 무역규제인 경제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결과야 어떻든 이번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 국가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3권이 분립 되어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국가인 것이다. 일본이 이러한 간단한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일본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일본 아베는 7월 21일 실시되는 일본 참의원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이번 경제보복카드를 쓴것이며 이로인해 일본 우익의 표를 얻어 ‘개헌 가능한 의석’의 확보를 노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고 침략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승천기를 휘날리는 일본제국주의의 영광을 재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 우익단체와 아베의 꿈인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야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뭉쳐 대동단결해야 할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지 않는다.자동차나 핸드폰의 예를 들면 한국은 일본 자동차를 20%이상 사주고 있다. 이는 다섯명 중 한명이 일본차를 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판매되는 한국차는 1년에 고작 300대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의 핸드폰이 삼성로고가 삭제된 채 국적도 모르는 핸드폰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물건을 불매하고 있는 데 우리가 일본의 물건을 사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자존심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일본제품은 사지말고 국산품을 애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1억2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은 우리나라에 2백31만명이 관광을 오고 있고 5천2백만명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은 일본에 7백53만명이 관광

을 가서 5조 이상의 관광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고 한심한 것은 일본무역적자가 1년에 27조원 이상이고 일본제품과 일본여행에 최

대 소비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우리 경제를 마비시키려고 무역제재와 경제보복을 하고 있는 일본의 무서움과 야비함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

이다. 지금부터라도 일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30만 무교형제분들도 이제부터라도 법당에 찾아오는 신도님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일본 제품을 사지말고 일본여행을 가지않도록

계도하고 이끌어서 작금의 어려운 사태를 극복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경천신명회’의 종교인인 우리가 해야할 일 일것이다. 

한국민속신문사 대표

천도사 정원모 올림